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25

[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

<프로그램>
⭐️ 세션 1 :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의 현재성과 향후 과제 (10:00 – 12:00)
사회 : 김형성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발제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의 역사성 :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맥락과 공공성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토론 :
-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략과 한계 : 전양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연대가 제도가 될 때 : 연대진료소와 건강보험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 : 송수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보험 강화 투쟁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 강성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영리화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점심식사 12 – 오후1시 (김밥이 제공됩니다)

⭐️ 세션 2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1:00 – 3:00)
사회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제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론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토론 :
- 김미정 (원진녹색병원)
- 김동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부)

⭐️ 세션 3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3:20 – 5:20)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 :
- 조규석 (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일시 : 2026. 4. 19(일요일) 오전 10시 – 저녁 6시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가비 안내 : 사회인 : 3만원, 학생 : 1만원
(* 참가비는 장소사용료 및 점심과 다과비로 사용합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03401-04-190900 (예금주 : ㅎㅁㄱ)
○ 참가신청 : https://forms.gle/xZUSdZSj3qWUytZX8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4월 공동포럼]
21세기 제국주의와 건강

일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줌

참가신청 : https://forms.gle/uZWZpAjpy4gdGykz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마이크 데이비스 (지은이),우석균,김주연 (옮긴이)
한울(한울아카데미)2025-08-28
원제 : The Monster Enters: COVID-19, Avian Flu, and the Plagues of Capitalism

마이크 데이비스의 『괴물의 등장』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저술되었다. 이 책의 괴물은 그의 전작인 『우리 문 앞의 괴물: 세계를 위협하는 조류독감』(The Monster at Our Door: The Global Threat of Flu)에서 언급한 바로 그 괴물이다. 문 앞에 있던 괴물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괴물의 등장: 코로나19, 조류독감, 자본주의의 전염병』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체제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팬데믹을 설명한다. 의학적, 생태학적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인류의 전 방위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한국 사회에 더욱 통렬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전염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자본주의의 민낯이 키워낸 ‘사회적 괴물’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전염병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취약성이 낳은 필연적인 재앙이라는 통찰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염병의 생태학적 토양을 폭로한다. 그는 공장식 축산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무분별한 도시 슬럼화가 빈곤층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이윤에만 집착하는 제약 산업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쇠퇴한 공중보건 시스템과 도시의 불균형이 전염병의 위기를 어떻게 증폭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의 주장은 전염병이 가진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 경제, 사회적 취약성을 파헤치는 데 있다.

건강과대안 18차 정기총회

일시 :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4시 – 6시
장소 : 건강과대안 연구실 (혜화동로터리)

프로그램

총회 기념 강연 : 오후 4시 – 5시 20분
‘국가폭력과 사상통제의 역사로 본 한국 극우의 기원’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정기총회 : 오후 5시 30분 – 6시

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 개혁에서 분권, 효율, 참여는 늘 바람직한 해법처럼 제시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 접근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법은 종종 중앙정부의 책임을 구조적으로 축소한 채,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인력 불균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담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역의료 문제를 지방 분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정책 프레임 자체를 다시 묻고, 의료 불평등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재생산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주요 토론 질문>
○ 지역 의료 공백의 해법으로 왜 중앙 책임 강화가 아니라 지방 분권이 제시되는가
○ 재정 분권은 왜 지역 자율성이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의 고착화로 이어지는가
○ 참여, 거버넌스, 공동생산은 왜 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책임의 개인화와 탈정치화로 귀결되는가
○ 어떠한 경우에 지방 정부가 재공공화, 의료 공백 해소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일시 : 2026년 3월 5일(목)부터 5월 28일(목)까지 격주 목요일 저녁7시부터 9시까지(총6회)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및 온라인 강의실(온오프라인 병행)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DFxWkBJ4bAuZimHz9

<함께 읽을 논문>
1. (3월 5일) Nadeem, M. (2016). Analyzing good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s and Public Affairs, 4(3), 209-220.

2. (3월 19일) Paul, F. C., & Cumbers, A. (2023). The return of the local state? Failing neoliberalism, remunicipalis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5(1), 165-183.

3-1. (4월 2일) Rotulo, A., Epstein, M., & Kondilis, E. (2020). Fiscal federalism vs fiscal decentralization in healthcare: a conceptual framework. Hippokratia, 24(3), 107.
3-2. (4월 2일) Turino, F., Filippon, J., Sodré, F., & Siqueira, C. E. (2021). Reinventing privatization: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Social Health Organizations in Brazi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1(1), 90-100.

4-1. (4월 16일) Nunes, A. M., & Ferreira, D. C. (2022). A critical analysis of decentralizing the Portuguese public healthcare provision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 13390.
4-2. (4월 16일) Simonet, D. (2023). Agencification, policy reversal and the reforms of the French health care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26(3), 272-281.

(4월 30일 휴강)

5. (5월 14일) Turner, S., & Wright, J. S. (2022). The corporatiz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internationally: A scoping review of processes, impacts, and mediators. Public Administration, 100(2), 308-323.

6. (5월 28일) Eriksson, E., & Eriksson, E. M. (2023). The pitfalls of a popular concept: Co-production in times of individualization, marketization, and de-politiciz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7(3), 87-107.

텍스트 : <광장의 역설 – 대규모 시위의 시대와 잃어버린 혁명> 빈센트 베빈스(지은이), 진실의힘, 2025.
-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과 버소Verso 출판사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책
언제 : 2026년 1월 15일(목), 22일(목), 2월 5일(목) 오후5시-7시 총3회
어디서 : 건강과대안 사무실(종로구 혜화동)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https://forms.gle/7fQhBETAfQzWEgGX8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

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

2025.1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